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다.”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계획·설계단계부터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규제와 처벌로는 현장에서의 사고만인율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의 52.5%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34.8%,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 사고 형태별로는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1994년부터 운용해 한국보다 낮은 사고사망만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협업 유도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 포함시켜야 한다”며 “규제나 처벌보다는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호 건살산업연구원장은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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